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제도 신청방법 금액 지급방법 알아보기

 

나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은 '민식이 법' , '윤창호 법' 등 다양한 법 제도의 강화를 통해

음주운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나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정부에서는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제도

음주운전을 목격하는 경우 음주운전 차량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여 음주운전자를 검거하는데 도움을 준

신고자는 '음주운전 검거 시민 공로자'로 선정되어 음주은전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신고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지급 심사를 통해

자격요건이 주어진 경우에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신고와 함께, 교통사고 뻉소니 신고를 하게 될 경우에 '포상금 심의 위원회' 심의를 통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제도 배경

음주운전은 한국 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야기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매년 수많은

사건, 사고, 부상, 사망 등을 초래하여 공공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위험을 가진 음주운전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제도를 마련한 것입니다.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액

음주운전자가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되면 신고자는 음주 운전자의 처분 결과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은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고, 신고 내용과 구체성, 음주운전자 검거의 

상황에 따라 포상금 지급 금액이 결정되게 됩니다.

✅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금액

🟪 10만원 포상금 지급 기준

▶️ 5년 미만의 징역

▶️ 10년 미만의 자격 정지

▶️ 50만원 이상으 벌금형

🟪 50만원 ~ 100만 원 지급 기준

피해자 상해등급	포상금
사망	100만원
1급	80만원
2급 ~ 5급	70만원
6급 ~ 7급	60만원
8급 ~ 14급	50만원

 

사망 사고가 발생 했을 경우 포상금이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되며, 경미한 부상을 입히는 사고라 하더라도 최소 

50만 원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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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운영방안

▶️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제도는 동일 신고자의 경우 한해에 최대 5회까지만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신고의 중요성

음주운전을 신고하는 것은 비단 포상금 수령의 목적뿐만 아니라, 나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

미리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음주운전자를 신고함으로써 지역사회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 수 있고, 도로의 사고 위험을 줄이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신고한다는 것이 사실상 용기가 필요한 일이고 특히, 법적인 결과가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망설여질 수 있겠지만, 공공의 이익을 생각해본다면 음주운전 신고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제도 마무리

기본적으로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동이지만, 여전히 하루가 멀다 하고 음주운전 사고가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시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술 마시고 핸들을 잡는 무모한 행동은 삼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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